임상민

어촌계가 어장으로 가는 통행로에 피고가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자, 어촌계원들이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함

한 회사가 학교법인에 대해 파산을 신청했으나,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원고 회사가 보유한 산업기술을 피고들이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임대료 수입을 근로자 후생용으로 사용함.

군 복무 중 무릎 부상을 입은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피고가 부과한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에 대해, 원고가 그 금액이 과도하다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보상가격 기준시점 변경을 주장한 사건

자동차 제조사가 엔진 부품을 완성차에 장착해 판매하며 조세감면 소득 산정 방식에 대해 시가 적용을 주장함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무단 증축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음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사업 운영 중 자기자본비율을 변경하자, 관할 지자체가 이를 문제 삼아 내린 감독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