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임대료 수입을 근로자 후생용으로 사용함.

• 1989년, 학교법인인 원고와 노동조합인 피고는 단체협약을 체결해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 피고는 이 시설을 매점, 분식점, 서점 등으로 임대해 임대료를 받았고, 이 돈을 근로자들의 선물비 등 후생복지용으로 사용했다.
• 원고는 2010년 이후 법률 개정에 따라 이 시설 제공이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에 해당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시설 반환과 임대료 반환을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시설을 무상 제공한 것이 후생자금 기부에 해당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는 임대료 수입 대부분을 후생자금으로 사용했고, 원고가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거나 지배한 적이 없다고 인정되었다.
•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했다.

학교법인인 원고가 노동조합인 피고에게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피고가 이 시설 임대료 수입을 근로자 후생용으로 사용한 사건이다. 원고는 이를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후생자금 기부에 해당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단체협약 문언과 실제 운영 상황을 보면 원고가 시설을 후생자금 명목으로 무상 제공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 피고는 임대료 수입 대부분을 노동조합 운영비가 아닌 근로자 후생용 선물비 등으로 사용했다.
• 원고가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임대료 사용처를 독립적으로 결정했다.
• 법령의 목적은 노동조합 자주성을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후생자금 기부는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된다.
•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임대료의 운영비 사용도 객관적 성질상 후생자금으로 봐야 한다.
•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고, 법원은 후생자금 기부로 판단했다.

학교법인이 노동조합에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무상 제공하고, 노동조합이 임대료 수입을 근로자 후생용으로 사용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후생자금 기부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시설 반환 및 임대료 반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