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여러 회사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비품, 통신시설 대여 및 금전 지급을 요구함

• 원고인 전국△△△노동조합은 피고인인 □□□ 주식회사 등 6개 회사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비품, 통신시설을 대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 또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각 2,000만 원과 1,000만 원씩 금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했으며,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정하며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인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들에게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 시설 대여 및 금전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 합리성과 금전 지급 청구의 타당성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항소심에서 별도의 변경 없이 이를 인용했다.
• 법원은 소수노조임에도 불구하고 교섭대표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으나, 구체적 사무실 대여 요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 항소심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노동조합이 회사들에 사무실과 금전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