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이동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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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선거법위반1건-47%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원고패3(75%)
2017나12910·대전고등법원·2018-01-11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 후 직접 고용되어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했으나 갱신 거절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만원)
2016노304·대전고등법원·2017-02-16·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으며 선거운동을 지원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6나16038·대전고등법원·2017-02-16
노동조합이 여러 회사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비품, 통신시설 대여 및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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