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 후 직접 고용되어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했으나 갱신 거절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7나12910 민사 사건(2018년 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7월 12일부터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다가 2014년 7월 14일에야 직접 고용되었다.
- 원고와 피고는 2014년 7월 14일부터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7월에 한 차례 갱신했다.
- 원고는 피고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며 갱신거절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근로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했다며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갱신을 기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없었다.
-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을 넘었어도 직접 고용 의무가 있었다고 해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것으로 보지 않았다.
-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특별한 전문성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아 갱신이 당연히 보장된다고 볼 수 없었다.
- 근로계약서나 관련 규정에 갱신 조건이나 절차가 없어 원고가 갱신을 기대할 만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 다른 근로자들의 갱신 거절 사례와 비교해도 원고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없었다.
- 따라서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가 근로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기간과 조건,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갱신 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근로계약 갱신 거부 및 대화 무단 녹음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원고의 대출 관련 부적정 업무를 징계 사유로 한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사무국 직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협회로부터 면직통고를 받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택시 운전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임금협정 일부 무효를 이유로 사납금 차액을 추가로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MBC 카메라기자가 동료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해 인사에 반영된 점을 이유로 해고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원고 1과 원고 2가 OO회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해직보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정리해고된 후 회사가 새 직원 54명을 뽑았으나 원고를 다시 고용하지 않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