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김홍섭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2(25%)일부승2(25%)원고패2(25%)결과 미상2(25%)
2018누11546·대전고등법원·2018-11-08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3개 병원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11300·대전고등법원·2018-10-25·산업안전·노동
원고가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11003·대전고등법원·2018-08-23·배임
원고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MES/POP 시스템 구축 협약을 맺고, 협약 해지 후 지원금 반환 요구에 대해 반환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18누10123·대전고등법원·2018-07-19·배임
원고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고용 승계 거부 등을 문제 삼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청구를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누44·대전고등법원·2018-07-05
고속철도 운행 소음·진동으로 잠업사 영업손실 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135만원 / 청구 10.0억원)
2017누14210·대전고등법원·2018-06-21·총포·무기
부산시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를 위해 항소함.
결과 미상
2017나12910·대전고등법원·2018-01-11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 후 직접 고용되어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했으나 갱신 거절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