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고용 승계 거부 등을 문제 삼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청구를 제기함

• 원고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청구를 제기했다.
• 2017년 12월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항소심 변론은 2018년 6월에 마무리되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는 인정했으나,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특히 원고가 고용 승계 거부와 관련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원고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 중 일부는 인정되었고,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 원고가 고용 승계 거부를 했지만, 그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 계약 내용이 임대차계약 형태여서 원고가 실질을 알기 어려웠다.
• 원고가 해고된 노동자 관련 법적 다툼을 인지했으나,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 증거와 사실 조회 결과를 종합해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부분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원고가 주장한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만 법원에서 인정되었고, 고용 승계 거부 등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원고가 명확히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 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