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허용석
총 사건
3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3(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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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1건결과 분포:원고승8(26%)일부승7(23%)원고패10(32%)결과 미상6(19%)
2018나14142·대전고등법원·2020-01-08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점유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3억원)
2018나14777·대전고등법원·2019-05-22
주식회사 금남고속이 정류소에서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억원)
2018누11003·대전고등법원·2018-08-23·배임
원고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MES/POP 시스템 구축 협약을 맺고, 협약 해지 후 지원금 반환 요구에 대해 반환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18누10123·대전고등법원·2018-07-19·배임
원고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고용 승계 거부 등을 문제 삼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청구를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누44·대전고등법원·2018-07-05
고속철도 운행 소음·진동으로 잠업사 영업손실 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135만원 / 청구 10.0억원)
2017누14210·대전고등법원·2018-06-21·총포·무기
부산시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를 위해 항소함.
결과 미상
2017누13309·대전고등법원·2018-01-11·건축·주택법위반
공무원 부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며 나대지를 사서 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누10454·대전고등법원·2017-11-02
원고 소유 공장부지가 풍납토성 사적으로 추가 지정된 후, 피고가 사업인정고시를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12078·대전고등법원·2017-09-28
원고가 타인 소유 토지에 폐기물을 적치한 후, 행정청이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내림.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11914·대전고등법원·2017-09-14
과거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하사관으로 임용된 ****가, 이후 명예전역명령을 받자 **** 정정 등을 근거로 자신의 임용이 유효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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