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MES/POP 시스템 구축 협약을 맺고, 협약 해지 후 지원금 반환 요구에 대해 반환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 2008년 4월, 원고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MES/POP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음.
• 2010년 8월, 피고가 협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지원금 반환을 요구함.
• 원고는 2013년 12월, 지원금 반환 요구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각하됨.
• 2015년 11월, 원고는 지원금 반환 의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다시 제기했으나 관할 위반으로 각하됨.
• 2017년 8월,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2017년 9월 답변서를 제출하며 대응함.
• 법원은 피고가 이전 소송에서 권리를 주장하며 시효 중단을 인정받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원고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맺은 협약 해지 후 지원금 반환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피고가 이전 소송에서 권리를 주장하며 시효 중단을 인정받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지원금 반환 의무의 존재 여부와 소멸시효 중단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시효 중단을 인정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협약 해지로 인한 지원금 반환 요구는 국가 권리로서 5년의 시효 기간이 적용됨.
• 원고가 제기한 이전 소송들에서 피고가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에 응소한 사실이 인정되어 시효가 중단됨.
• 비록 이전 소송들이 각하되거나 관할 위반으로 종료되었지만, 6개월 이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응소한 점이 시효 중단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가 국가 업무를 위탁받아 지원금 지급 및 반환 통보를 했으므로 피고의 권리 주장으로 봄.
•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피고로서 응소한 경우 시효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으나, 법원은 권리자가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는 기각됨.

원고는 협약 해지 후 지원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이전 소송에서 권리를 주장하며 시효 중단을 인정받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효 중단은 권리자가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