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허승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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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2(29%)일부승2(29%)결과 미상3(43%)
2018누11546·대전고등법원·2018-11-08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3개 병원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11300·대전고등법원·2018-10-25·산업안전·노동
원고가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11003·대전고등법원·2018-08-23·배임
원고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MES/POP 시스템 구축 협약을 맺고, 협약 해지 후 지원금 반환 요구에 대해 반환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18누10123·대전고등법원·2018-07-19·배임
원고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고용 승계 거부 등을 문제 삼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청구를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누44·대전고등법원·2018-07-05
고속철도 운행 소음·진동으로 잠업사 영업손실 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135만원 / 청구 10.0억원)
2017누14210·대전고등법원·2018-06-21·총포·무기
부산시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를 위해 항소함.
결과 미상
2017브306·대전고등법원·2018-01-17·아동·노인 학대
상대방이 망인과 별거 및 이혼 절차 중에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사건본인이 상대방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친권 일부가 제한되고 외조부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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