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함

• 원고는 2015년 3월 28일 근로자들을 주 28시간 시간제로 채용했습니다.
• 2015년 4월 22일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근로자들이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수 전에 채용되었다며 부정수급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2016년 7월 12일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 지원금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항소했습니다.

원고가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근로자들이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수 전에 채용되었다며 부정수급으로 보고 반환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시간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원고의 신청 과정에 부정한 방법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 시간제 근로자(주 30시간 미만)도 취업 취약계층으로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근로자들을 시간제로 채용한 사실을 신청 시 밝히지 않았지만, 이는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은 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원고에게 부정한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처분은 근거가 부족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간제 근로자도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신청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누락했다고 해도 그것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원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 판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