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함

• 원고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
• 피고(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2010년 5월 20일자로 29,040,280원의 반환명령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반환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반환명령을 취소했다.
• 피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도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는 이유로 피고(고용노동청)가 반환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은 반환명령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다. 피고의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승소했다.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장려금의 범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 따라서 부정수급액 자체에 대해서만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그 외의 비용(예: 지급제한 기간 중 지급된 다른 비용)까지 반환할 수는 없다.
• 피고가 주장하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지급제한 처분을 규정할 뿐, 반환명령의 범위를 확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개정된 시행령도 같은 취지로 해석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은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즉, 부정하게 받은 금액만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그 외의 금액까지 반환을 강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