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영업 준비활동 신고 없이 자영업에 취업함

• 원고는 고용보험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원고는 피고의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가 자영업 준비활동을 신고하지 않고 취업한 점을 들어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원고는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 했으나, 자영업 준비활동을 미리 신고하지 않고 취업한 사실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신고하지 않아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자영업 준비활동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가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구직급여 지급 유예 기간 중이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을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자영업 준비활동 신고 없이 자영업에 취업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
•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책임이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미리 신고하지 않고 취업하여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