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48910서울고등법원 2심2017-10-26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함

상소인: 쌍방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누48910 행정 사건(2017년 10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2015년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회계법인에 경영진단을 의뢰했습니다.
  • 경영진단 결과, 2015년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자금 부족이 예상되었습니다.
  • 이에 회사는 생산직 인력을 248명에서 65명으로 줄이고 관리직 급여를 50% 삭감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 회사는 2015년경 근로자들을 해고하였고, 이에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고, 회사는 이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했으나, 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장래에도 해소되기 어려운 경영악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2014년까지는 매출과 이익이 증가 추세였고 2015년 초에 일시적 손실이 발생했을 뿐입니다.
  • 회사가 제시한 경영진단보고서는 장래 예측에 불과하고, 실제로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했다거나 자금 압박이 심각하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심각한 위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회사가 경영진단 결과만으로 해고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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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산업안전·노동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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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누6324·서울고등법원·2025-12-17·2심·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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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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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산업안전·노동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2019누33288·서울고등법원·2019-09-19·2심·판단 없음

서울특별시가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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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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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64042·서울고등법원·2017-11-30·2심·판단 없음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서 임시 직책인 발탁매니저 보직을 해제하고 영업 담당으로 전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산업안전·노동≠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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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11누43722·서울고등법원·2012-06-28·2심·기각

원고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둘 다 산업안전·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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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73234·서울고등법원·2019-09-05·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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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산업안전·노동≠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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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산업안전·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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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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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3400·서울고등법원·2009-09-01·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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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산업안전·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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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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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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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용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은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4126 판결 【변론종결】2017. 8. 3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4.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76 ○○○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판결 중 재심판정의 경위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중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위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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