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정환
총 사건
4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0%)일부 승소 5(50%)원고 패소 3(3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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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2건결과 분포:원고승8(19%)일부승7(17%)원고패17(40%)결과 미상10(24%)
2019누53565·서울고등법원·2020-01-09·약사·식품·의료
의사가 의료법상 리베이트 수수 금지를 위반하여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음
결과 미상
2019누31336·서울고등법원·2019-11-28·기타 형사
신탁회사가 전두환 관련 부동산 6건을 담보신탁으로 보유하자 검찰이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압류처분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74473·서울고등법원·2019-11-14·사기
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2010~2015년 재무제표 감사에서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함
원고패
각하
2019누41456·서울고등법원·2019-10-24·선거·정치자금
참가인이 수습기간 중 공휴일과 초번 근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반복함.
결과 미상
2018누39296·서울고등법원·2019-10-17·건축·주택법위반
9개 건설사가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투찰구간을 분산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누33288·서울고등법원·2019-09-19·산업안전·노동
서울특별시가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결과 미상
2018누73234·서울고등법원·2019-09-05·산업안전·노동
회사가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침을 개정해 일부 근로자에게 더 긴 기간 적용함
결과 미상
2018누75964·서울고등법원·2019-07-11·기타 형사
허가받은 처리능력의 30%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소각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63312·서울고등법원·2019-06-27·무면허·교통
동일한 항로에서 여객과 차량을 운송하는 두 회사가 선박 교체 승인 문제로 영업권 침해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19누33820·서울고등법원·2019-06-20
군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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