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96415서울고등법원 2심2012-10-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90년 녹음한 음원을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DVD를 제작·판매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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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96415 민사 사건(2012년 10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저작권법(1989. 12. 30. 법률 제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1항,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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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0년 겨울, 원고는 정식 가수 데뷔 전 녹음실에서 12곡의 노래를 부르고 다른 연주자들이 반주한 음원을 녹음했다.
당시 음반 제작자 소외 1은 원고의 매니저에게 가창료를 지급하고, 음원을 바탕으로 영어교육용 테이프와 LP, 카세트테이프, CD 음반을 제작·판매했다.
2007년경 피고는 소외 1과 계약을 맺고 CD와 함께 DVD가 포함된 음반을 제작·판매하기 시작했다.
원고는 DVD 제작과 판매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9월까지 피고가 2,061개의 DVD 음반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0년에 녹음한 음원을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DVD를 제작·판매했다며 실연자의 권리 침해를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가 음원 제작 당시 음반 제작 권리를 소외 1에게 양도했는지, 그리고 DVD 제작 권리까지 포함되었는지였다. 법원은 CD 음반 제작 권리는 양도되었으나 DVD 영상물 제작 권리는 포함되지 않아 피고의 DVD 제작·판매가 권리 침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음반 제작 계약은 있었으나 명확한 서면 계약은 없었고, DVD 같은 새로운 매체 출현은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다.
원고는 음원을 특정 용도(영어교육용)로만 사용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으며, 음원은 일반 팝송 음반으로도 오랫동안 판매되었다.
음원 제작 당시 원고는 CD 음반과 같은 유형물에 음원을 고정하는 방식의 제작 권리를 소외 1에게 넘긴 것으로 보이나, DVD 영상물 제작 권리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다.
피고는 원고 동의 없이 DVD를 제작·판매해 원고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했다.
원고의 실연권 보호 기간은 원래 20년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50년으로 연장되어 2040년 12월 31일까지 보호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40년까지 DVD 영상물의 판매, 배포, 광고, 인도를 금지당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1990년 음원 녹음 당시 CD 음반 제작 권리는 넘겼으나 DVD 영상물 제작 권리는 넘기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DVD를 제작·판매한 것은 권리 침해로 인정되어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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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583·수원지방법원·2006-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작곡가 원고가 자신의 곡 후렴구를 피고가 무단으로 표절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