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기택
총 사건
54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4개월전체 대비 +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2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13%)일부 승소 11(34%)원고 패소 13(41%)기각·각하 4(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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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24%
평균 1년
공무집행방해1건+22%
평균 2년
문서위조·변조1건+475%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4건결과 분포:실형2(4%)집유1(2%)기각3(6%)원고승7(13%)일부승11(20%)원고패20(37%)결과 미상10(19%)
2011누30047·서울고등법원·2014-01-10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후 임대주택용지 손실 공제 및 이주대책용지 부과제외를 주장하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누8792·서울고등법원·2014-01-10·기타 형사
외국법인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누14278·서울고등법원·2013-11-29·기타 형사
원고가 군포시장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13누13848·서울고등법원·2013-11-08·조세포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미상
2013누10504·서울고등법원·2013-09-27·약사·식품·의료
의료법인이 노원을지병원을 신설하며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신청했으나 세무서장이 수도권 내 신규 사업장 설치라며 공제를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누11422·서울고등법원·2013-09-27·기타 형사
원고 1과 원고 2가 각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13누1395·서울고등법원·2013-08-16·기타 형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에 대한 소송
결과 미상
2012누37472·서울고등법원·2013-08-16·기타 형사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받은 후, 조합이 협의매도일까지 발생한 사업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주장함.
결과 미상
2012누31856·서울고등법원·2013-08-16·출입국·외국인
원고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동의율 산정 오류를 문제 삼아 항소함
결과 미상
2012누34008·서울고등법원·2013-07-05·기타 형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용하지 못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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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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