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함.

• 한 반도체 개발업체인 신청인 회사는 대학원생이던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 후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약속(전직금지약정)을 맺음.
• 피신청인은 2011년 6월에 신청인 회사를 퇴직하고, 2012년 2월 경쟁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함.
•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이 약속을 어겼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냄.
• 법원은 피신청인이 퇴직 후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함.
• 다만, 신청인이 요구한 경쟁업체 계열사 취업 금지 등 일부 요구는 범위가 불명확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신청인은 퇴직 후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이 약속이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약속이 합리적이고 유효하다고 판단해 피신청인의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했다. 다만 신청인의 일부 요구는 범위가 불명확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신청인이 근무 중 알게 된 기술과 정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약속이었다.
• 피신청인은 전문 지식을 갖추고 실제 관련 업무에 종사했으므로 회사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었다.
• 전직금지 기간 1년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지만, 회사가 투자한 비용과 지원, 약속한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았다.
• 피신청인은 약속에 대한 대가로 지원금과 고용 보장을 받았으므로 약속은 공정하다고 봄.
• 피신청인이 스스로 퇴직했기에 약속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함.
•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도 산학협력 사업의 취지와 다른 근로자의 계약 이행 상황을 고려할 때 약속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다만, 경쟁업체 계열사 취업 금지 요구는 범위가 불명확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퇴직 후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기로 한 약속은 근로자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와 투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유효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근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