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과 원고 2가 각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음.

• 원고 1과 원고 2는 각각 2011년 8월에 성동세무서장과 동작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 이후 2013년 2월에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도 추가로 받았다.
• 원고들은 이 부과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1과 원고 2가 받은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1심 판결 이유가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았다.
•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들의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근거가 부족했다.
• 세무서장의 처분 절차와 내용이 법률에 맞게 이루어졌다.
•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와 주장이 부과처분을 뒤집기에는 부족했다.

증여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세무서장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유지되었다. 원고들의 부과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