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기존 주식을 엠넷미디어에 이전하고 교환주식을 받음

• 2006년도에 원고가 기존 주식을 엠넷미디어에 이전하고 교환주식을 받음
• 2009년 12월 1일 성동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06년도 귀속 증여세 약 13억 5천만 원을 부과함
• 원고가 이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1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 성동세무서장이 이에 불복해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성동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함

원고가 기존 주식을 엠넷미디어에 넘기고 교환주식을 받은 행위에 대해 성동세무서장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했으나, 쟁점은 이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거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높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1심 결정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추가 증거를 종합해도 원고가 주식을 이전한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재산을 넘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법원은 관련 법령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 항소심에서 원고의 거래 행위가 증여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부당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함

원고가 주식을 넘기고 교환주식을 받은 거래는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