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범석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 2개월전체 대비 +33.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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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횡령1건+43%
평균 3년 6개월
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배임1건+249%
평균 5년 6개월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실형4(21%)벌금1(5%)기각1(5%)원고승5(26%)원고패3(16%)결과 미상5(26%)
2011누37499·서울고등법원·2012-02-03·기타 형사
역외펀드를 이용한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배당 처분의 적법성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43466·서울고등법원·2012-02-03·약사·식품·의료
원고가 리베이트 비용 등을 손금산입 요구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11누18962·서울고등법원·2011-12-02·기타 형사
배우자에게 토지 매입자금을 증여하고 배우자 증여 공제를 적용받은 후 이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누909·서울고등법원·2011-10-21
자가용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16129·서울고등법원·2011-09-09·약사·식품·의료
부동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0누46113·서울고등법원·2011-09-02·기타 형사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들이 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누8460·서울고등법원·2011-08-19·기타 형사
원고가 기존 주식을 엠넷미디어에 이전하고 교환주식을 받음
결과 미상
2010누26003·서울고등법원·2011-08-19·기타 형사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아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출연자가 설립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2431·서울고등법원·2011-07-15·배임
계약보증금 배분거부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10누35465·서울고등법원·2011-07-08
신축건물 소매점 부분 취득세·등록세 부과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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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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