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아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출연자가 설립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원고(재단법인)는 2002년 10월 설립허가를 받고 11월 설립등기를 마친 공익법인이다.
• 소외 1과 소외 2는 내국법인(주식회사)의 주식을 각각 70%, 30% 보유하고 있었다.
• 2003년 2월, 소외 1이 60%, 소외 2가 30%의 주식을 원고에 출연하였다.
• 피고(수원세무서장)는 원고가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았다고 보아 2008년 9월 증여세 약 140억 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출연자가 설립행위(정관작성)를 하지 않아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공익법인이 출연자로부터 주식을 출연받아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 법원은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출연자가 정관작성 등 설립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 출연을 통해 법인 설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특수관계로 본다.
• 원고의 예비적 주장(경제력 집중·세습과 무관하므로 위헌)에 대해, 법원은 과세가액 불산입조항이 합헌적이고 법률해석의 범위를 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면 과세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출연자가 직접 설립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 출연으로 법인 설립에 기여했다면 특수관계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