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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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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누26003·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아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출연자가 설립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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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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