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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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노1812 횡령 사건(2011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동사업을 하면서 모은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했다.
- 이 돈은 공동사업과 관련된 분양대금, 임대료,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이 돈을 공동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했고, 여러 차례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 또한, 피고인은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그와 관련된 수표사고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 신고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공동사업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불법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 부정수표 발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동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 혐의를 받았고, 부정수표를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이 돈이 공동사업의 공동재산인지와 피고인의 불법적인 의도 여부였다. 법원은 횡령 혐의를 인정했으나 부정수표 발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사업이행협약에 따라 사업은 공동으로 진행되었으나, 사업 관련 자금은 일부 회사 단독 소유로 인정되기도 했다.
- 그러나 피고인이 공동사업 운영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점에서 불법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공동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되었고, 반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 부정수표 발행과 관련해 수표사고신고서는 허위가 아니며, 피고인도 허위 신고 인식이 없었다고 봤다.
- 따라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원심의 일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동사업자금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해 횡령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부분에 불법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으나, 부정수표 발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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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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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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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 1 외 9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함께 국정원 특별사업비 33억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함.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피고인 1이 회사 공금 약 3천9백만 원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1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 5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함.
공연을 주관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18억 8,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사용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66억 원을 넘어 매우 큰 점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친 공소외 2 주식회사와의 횡령금 반환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에게 1997년의 외국환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만 있을 뿐, 동종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실패 및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11 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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