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2086 업무상횡령 2012초기63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이승우(기소), 박수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 **** 배상 신청인B 판 결 선 고2013. 1.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피해금액 341,907,895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5. 피해자인 C에 입사하여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는 2010. 1.경 회사명을 C에서 E로 변경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칭이 변경된 후 계속해서 2011. 10. 25.경까지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임직원 월급 지급, 공 - 2 - 과금 수납 등 재정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18.경 ****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E 은행 계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751,378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하던 중 같 은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30.경까지 2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1,907,895원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및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1. F건강보험공단 울주지사, G복지공단 울산지사, F연금공단 남울산지사에 대한 각 사 실조회 결과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은 맞으나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 10, 20, 21, 30, 43, 62, 149, 163, 179, 207, 208, 209, 212, 214, 217, 218, 231, 233, 237의 각 항은 피고인이 횡령을 하지 않았거나 횡령을 하였더라도 그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 3 - 자 회사의 계좌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거나, F건강보험료, 세금, F연금보험료, 회사의 공금 등을 납부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 H, 아들 I, 딸 J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일부는 F건강보험료, 세 금, 임금 등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위 각 해당 항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등의 계좌 등으로 출금된 사실은 인정 되나,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용도로 지출된 것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고, 오히려 각 출금일시를 전후하여 피고인 등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의 변제 등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4년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폐업하게 만든 것으로서 금액 및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중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 자측의 고소 이후에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을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증여하는 등 책임 의 회피를 기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이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 한 사정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중학생, 고등학생인 자녀들이 있는 여성인 점 등 피고 - 4 - 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범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