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수정

총 사건

20등록

기소 형사

13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16.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2년 4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2건평균 200만원

무죄 3건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8%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형사 판결

2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4건

가벼운 쪽 3 · 중간 6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1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숙박공유 숙소 침실에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의 옷 갈아입는 모습과 잠자는 모습을 촬영하려 함
2018고단3508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18-12-20 · 성인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7건)
가벼운 쪽
광고대행업 법인의 직원들이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업무에 사용함.
2017고정824 · 저작권·지식재산권 · 2018-10-12
이 판결벌금 1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1,000만원(15건)
가벼운 쪽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2012고합291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3-05-03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58건)
중간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허위 설명을 하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함
2012고단390 · 사기 · 2013-04-04 · 피해액 5억~50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2건)
중간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여러 차례에 걸쳐 건네받아 보관하거나 판매함
2013고단353 · 환경범죄처벌법 · 2013-03-08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36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