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던 계좌의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과 인출에 이용됨

-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7고정15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정성현(기소), 박수정(공판)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18. 11.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경부터 같은 달 8.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 - 2 - 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발생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 결과]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 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 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 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 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 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 결 등 참조). 한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 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 거도 없이 의심하여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 - 3 -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 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 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 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체크카드를 단순히 분실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허위로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 계좌를 평소에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2017. 6. 7. 경 사용하지 않던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새로 재발급받았다. ② 피고인의 이 사건 **** 계좌에는 잔액 315원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7. 6. 7. 12:35에 135원을, 같은 날 12:36에 180원을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던 같은 은행 다 른 계좌로 각 송금하여 이 사건 **** 계좌의 잔액을 0원으로 만들어 놓았다.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용하지 않던 이 사건 **** 계좌의 체크카드를 새로 재 발급받고 300여 원에 불과한 잔액을 굳이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0원으로 만들어 놓은 이틀 뒤인 2017. 6. 9. 09:57 아들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는 내용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B가 600만 원을 피고인의 이 사건 **** 계좌로 송금하였고, 송금 직후인 같 은 날 10:29부터 10:34분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총 5,990,000원이 인출되어 위 피고 인의 ****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 4 - ④ 위 B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이 사건 **** 계좌와 동시에 사용된 **** 계좌의 명의자는 위 보이스피싱 범행 이틀 전인 2017. 6. 7. 성명불상 자로부터 저금리 개인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6. 8. 위 ****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했다고 진술하였다. ⑤ 분실된 카드라면 언제든지 카드 명의인이 거래를 정지하거나 분실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로서도 우연히 습득한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범 행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⑥ 피고인은 이 사건 **** 계좌의 체크카드를 재발급받고 잔액을 0원으로 만든 것은 위 계좌에 돈을 넣어서 주식투자를 하여 얼마를 벌었는지 확인하려고 그런 것이 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재발급받고 잔액을 0원으로 만 든 이후 위 계좌에 돈을 넣거나 위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없다. ⑦ 피고인은 계좌 지급정지 연락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체크카드의 분실 사실을 몰 랐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뚜렷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은 것이라면 이를 분실하는 경우 금세 알아차렸을 것이 통상 적이라고 판단된다. ⑧ 피고인은 ****이라는 병 때문에 기억에 문제가 있어 이 사건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다른 체크카드에 는 비밀번호를 적어놓지 않았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 5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