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54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8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9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5건, 실형 4건이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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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4월 9일 새벽,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 피고인A는 제한속도를 크게 넘긴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면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피고인A는 급히 제동했지만,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쳐 피해자가 2차로에 쓰러졌습니다.
- 뒤따르던 피고인B는 시속 약 46.8km로 달리다가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했으나, 차량으로 피해자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 피해자는 여러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으로 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과속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으로 보행자를 쳐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B에게도 쓰러진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 집행을 미뤘고, 피고인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제한속도 시속 60km인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했고, 비로 노면이 젖은 상황에 맞춰 속도를 줄여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잘못도 사고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지만, 피고인A의 과속과 전방주시 소홀도 피해자를 처음 치게 된 중요한 원○○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이 형을 정할 때 참작됐습니다.
- 피고인B가 운전한 도로는 폭이 넓은 대로였고 사고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쓰러진 피해자는 어두운 바지와 도로 표시와 비슷한 흰색 계열 상의를 입고 있어 알아보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B는 비를 고려해 제한속도보다 20% 이상 낮은 시속 약 46.8km로 달렸고, 사고 직전 피해자를 알아차렸을 때는 피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검사가 낸 자료만으로는 피고인B가 운전자로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확실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의 과속 운전과 전방주시 소홀은 피해자를 처음 치게 된 책임으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피고인B는 어두운 도로에 갑자기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피하기 어려웠고, 주의의무를 어겼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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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위반으로 도로를 건너던 만 2세 아동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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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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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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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음주 상태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뒤쫓아가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버스정류장을 벗어난 지점에 정차해 후방 확인 없이 승객을 하차시키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핸드폰 줍기 위해 조향 소홀히 하고 중앙선 침범해 60대 노인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함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는 이후 사망했다.
무면허 상태로 버스를 과속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어 선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사망
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사고 후 심문에 불응해 도주함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술을 마친 채 운전하며 휴대폰을 조작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친누나를 내세워 허위로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남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과 과속 등 공동위험행위를 하다가 교차로에서 선행차량 두 대를 무리하게 추월해 사고를 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차량 지붕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함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시너 5,400kg 과적 화물차가 터널 내 급제동 중 전도·폭발해 1명 사망·다수 상해
피고인A가 졸음운전으로 자전거를 충격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불륜 의심으로 추격당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여러 차례 충격하고 도주함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과로운전으로 졸음이 왔음에도 휴식 없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을 사망하게 함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남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시속 약 100km로 과속·난폭 운전하다 도로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90cc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자전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양형 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사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처벌불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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