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초과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교통사고

-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8고단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1. A 주거 등록기준지 2. B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박석용(기소), 박수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18. 8. 17.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4. 9. 0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부근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천호사거리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9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고 당시는 비(누적 강수량 0.5mm)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최고 속도의 20%를 줄인 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제한 속도인 시속 48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89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의 차량 진행 방향 왼 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 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A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 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2차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B은 OOOO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 이 선행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상체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24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강동성심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 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 3 -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18) 1. 운행기록분석(서울OOOO),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기상자료조회결과 1. 사고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24), 사고관련 영상 및 사진 CD(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2월 ~ 1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 4 - 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집행유예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사고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 한 점 ○ 비록 도로를 무단횡단 하였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지 만,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피고인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한 점(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고, B이 운전한 차 - 5 - 량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위 공제조합과 현대해상 화재보험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등으로 1억 9,300만 원을 지급하였음) ○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B에대한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OOOO호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4. 9. 0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부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천호사거리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주변이 어두웠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 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충격당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및 왼 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상체를 역과하면서 피해자를 약 10m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A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 6 -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24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강 동성심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선행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 였거나 예측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이 사 건 사고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4. 9. 02:27경 **** 부근 왕복 10차선의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위 도로 3차로를 진행하던 A이 운전하는 택시에 충격당하여 그 충격으로 위 도로 2차로 로 튕겨져 나가 위 2차로상으로 넘어졌고, 그 후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이 도로상에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 고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왕복 10차선의 도로 중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편도 2차로로 도로의 폭이 상당히 넓은 대로였고, 횡단보도 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은 새벽 2시 27 - 7 - 분경이었으며, 당시 피해자는 선행 사고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편도 2차로 상에 누 워있는 채로 쓰러져 있었던 상태였는바,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도로 상에 누워있는 채로 쓰러져 있을 것을 예견하기는 어려운 장소 및 시간대였던 점, ② 당시 피해자는 한 밤중에 도로의 차선 표시 색깔과 같은 흰색 계통의 윗옷과 어두운 계통의 바지를 입고 있는 채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도 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용이하게 식별하기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는 약간의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감안하여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인 위 도로를 제한속도보다 20% 이상 감속한 시속 46.8km로 차량을 운전하였는 바,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자신의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점, ④ 사고관련 영상 및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가 선행 사고로 인하여 도로 2차로 상에 넘어져 쓰러진 이후 약 17초 내지 18초 후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였는데, 그 사이 이 사건 사고지점인 도로 2차로를 주행한 차량은 피 고인 차량이 첫 번째 차량이었고, 피고인 차량 이외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도로 2차 로를 진행하던 차량은 없었으므로, 다른 차량 운전자들은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를 용이하게 발견하여 사고를 피하였다거나 다른 차량 운전자들과 달리 피고인만 도로 에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를 야기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사고 직 전에야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있다는 것을 제대로 식별할 수 있었고, 피해 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발생 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거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차량 내 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하여 이 사 - 8 - 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동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