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노126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1977년 2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 벌금 3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40조, 형법 제268조, 형법 제37조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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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7월 3일, 피고인이 OO지역에서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 다음 날인 7월 4일 정오경, 피고인이 울산경찰서에 자수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난 데다, 사고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아 두 가지 범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두 행위가 하나의 범죄인지 아니면 별개의 범죄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징역 10개월과 벌금 3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를 다치게 한 행위와 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시간과 내용에서 다르다.
- 도주 행위가 곧 신고 의무 불이행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어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
- 두 범죄는 각각 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함께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
- 원심판결은 두 범죄를 하나로 본 잘못이 있어 파기되었다.
핵심 정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행위와 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각각 독립된 범죄로 판단된다. 법원은 이를 따로 처벌하면서 피고인의 자수와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버스 운전 중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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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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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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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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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좌회전으로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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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우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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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사고 후 심문에 불응해 도주함
피고인은 좌회전 중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뒤 피해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남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차량 지붕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함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신호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며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렌터카 회사 직원이 눈 내린 젖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함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속 약 2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침청소 중이던 초등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양형 인자
- 중상해 결과
- 도주
- 초범
- 자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등죄와 사고신고 불이행죄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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