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 2001년 11월 5일 오후 5시 30분경,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인 술에 취한 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
• 경남 합천군 OO지역에서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차량이 논밭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냄.
• 사고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논에서 일하던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진 후 사망함.
• 사고 직후 피고인은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으나, 동승자가 119 구급차를 불러 신고함.
• 경찰과 구급차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한 뒤, 피고인은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감.
• 이후 경찰에 사고 사실을 인정함.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 도로교통법에 따른 피해자 구호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떠나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경우에만 도주로 본다.
• 피고인은 사고 후 부상으로 의식을 잃었고, 동승자가 먼저 신고하여 119 구급차가 피해자를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가 이미 이루어졌다.
• 피고인이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집으로 간 것은 피해자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도주로 볼 수 없다.
• 원심은 이 점을 잘못 판단하여 도주 혐의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 따라서 원심판결 중 도주 혐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피고인은 무면허에 술을 마신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고, 피해자는 사망했다.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집으로 간 것은 법적으로 도주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 판단이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