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이규홍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파기 7건기각 5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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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2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03

담당 사건

13건
결과 분포:무죄1(8%)파기7(54%)기각5(38%)
2005도5554·대법원·2005-10-07·상해

HID 회원들을 동원해 아파트 새시 영업권을 갈취하려다 폭력 사태가 발생함.

파기
파기
2004도6483·대법원·2004-12-23·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신하여 작성하고 경찰에 제출함

기각
기각
2004도6784·대법원·2004-11-11·음주운전

피고인A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병합 심리된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음

파기
파기
2004도5249·대법원·2004-10-14·음주측정거부

소주 3잔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

기각
기각
2004도3212·대법원·2004-08-30·강도

피고인 1과 2가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했으며, 피고인 2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신분증과 현금을 빼앗음.

기각
기각
2003도924·대법원·2003-06-13·강간

피고인이 7개월간 강도강간, 강도상해, 살인 등 연속 범행을 저질렀다.

파기
파기
2002도6632·대법원·2003-01-24·음주측정거부

음주단속 중 음주감지기 반응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기각
기각
2002도4986·대법원·2002-11-26·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파기
파기
2002도3465·대법원·2002-09-06·강간

강도상해 범행 후 도망치기 위해 오토바이를 소유자의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하고 다른 장소에 버림.

기각
기각
2001도6425·대법원·2002-02-08·강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뒤 강간과 강도 행위를 저지름

파기
파기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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