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중 음주감지기 반응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 2001년 8월 15일 밤 10시 16분경,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 음주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왔다.
•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했다.
• 약 25분 후인 밤 10시 41분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32%로 법적 기준치인 0.05%를 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 음주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왔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쟁점은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와, 피고인이 실제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였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미달이고,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음주측정 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의미한다.
• 음주감지기 반응은 0.02% 이상에서 나타나므로,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0.05%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
• 술에 취한 상태인지 판단할 때는 운전자의 외모, 행동, 운전 태도 등 여러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기준치 미달이며, 외관이나 행동 등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는 음주측정 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주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수 없으며,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미달이고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음주측정 거부죄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