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지기 반응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 피고인은 밤 10시 48분경 음주단속 중 음주감지기에서 술이 감지되는 반응을 보였다.
• 경찰관이 호흡측정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당시 소주 2잔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 단속 경찰관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외모, 행동, 걸음걸이, 얼굴빛 등이 모두 정상으로 보였고, 별로 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서 술이 감지된 후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음주측정 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성립한다.
•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를 의미한다.
• 음주감지기는 0.02% 이상부터 반응하므로, 감지기 반응만으로 0.05% 이상 취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술에 취한 상태 판단은 운전자의 외모, 행동, 운전 태도 등 여러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
• 피고인의 외관과 행동이 정상으로 보였고, 단순히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하기 어렵다.

음주감지기에서 술이 감지됐다고 해서 바로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 술에 취한 상태인지 판단할 때는 운전자의 행동과 외모 등 여러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