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후 화물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

• 2000년 4월 6일, 피고인A는 충북 청원군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다.
•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 피고인A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물건을 부수고, 식당 주인의 항의에 화물차를 타고 도주했다.
• 식당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밤 10시 25분경 피고인A가 집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해 연행했다.
• 경찰은 피고인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A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A는 술을 마신 후 화물차를 운전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쟁점은 음주운전이 끝난 후 약 5시간이 지나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다.

• 음주측정 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정황이 있을 때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성립한다.
• 운전 종료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더라도, 운전자의 외모, 태도, 운전 행태, 마신 술의 양과 종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여러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식당 주인과 종업원이 피고인A의 음주와 운전 행위를 목격했고, 경찰도 피고인A의 취한 모습을 확인했다.
• 운전 종료 후 5시간이 지나 집에서 잠자고 있었지만, 이는 음주측정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 따라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했고, 피고인A의 불응 행위는 음주측정 불응죄에 해당한다.
• 원심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

피고인A가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을 종합할 때,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 운전 종료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더라도 객관적 정황이 충분하면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