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좌쇄골과 여러 늑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음주측정을 시도함

•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좌쇄골 분쇄골절, 여러 늑골 골절, 흉골 골절 등 심한 상처를 입어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했다.
• 사고 직후부터 피고인은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통증을 계속 이야기했다.
•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20여 차례 음주측정기를 사용했으나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이 통증 때문에 깊게 숨을 쉬기 어려워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해 음주측정 불응 혐의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통증으로 인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인정했다.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신체적 이유로 호흡을 통한 음주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
•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이 혈액채취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피고인의 골절 부위와 정도, 그리고 통증 호소를 고려할 때 깊게 숨을 쉬기 어려워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심 판결이 이러한 사실과 법리를 잘 반영했다고 보아 상소를 기각했다.

교통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통증 때문에 음주측정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이를 음주측정 거부로 보지 않는다. 경찰은 이런 경우 다른 방법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