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3잔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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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4도5249 음주측정거부 사건(2004년 10월 1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음주측정거부 1심 판결 전체(27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19%, 벌금 7%, 무죄 3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소주 3잔을 마셨다.
-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했다.
- 피고인의 얼굴은 붉었고 술 냄새가 났다.
- 피고인은 심장질환 때문에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경찰은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소주 3잔을 마신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와 음주측정 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고 음주측정 거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외관과 태도, 말 바꾸기 등 객관적 상황을 종합했다.
- 피고인은 경찰의 여러 차례 음주측정 요구에 숨을 불어 넣지 않았고, 병원에서 혈액 채취 방식의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 피고인이 심장질환으로 인해 음주측정을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심 판결이 사실과 법리를 잘못 적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상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소주 3잔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 법원은 객관적인 정황을 토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인정하고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아들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교통사고를 내고도 운전을 계속함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됨.
음주감지기 반응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음주단속 중 음주감지기 반응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거부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차 후 음주측정 3회 불응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함.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년 7월 1일과 22일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 시늉만 하고 흡입구를 막아 회피함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승용차 운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채혈 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가 확인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술을 마신 후 화물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
교통사고로 좌쇄골과 여러 늑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음주측정을 시도함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음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3~4km 운전해 주거지 마당에 주차하자,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마당에 들어와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피고인이 새벽에 추위를 피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의 외관·태도·말바꾸기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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