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 시늉만 하고 흡입구를 막아 회피함

□ 사건의 경과 ○ 사건번호 : 2007고단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피고인 : ****, 회사원 ○ 선고일 : 2007. 6. 27. □ 판결 요지 ○ 범죄사실 피고인은 **** 소뜌토 승용차의 운위자로서 회사원인바, 2007. 1. 27. 04:30경 ****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 태에서 운위 중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운위하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 소 속 경사 000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 고 흡입구를 픀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 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씀다. ○ 법원의 판단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위을 하는 경우 운위자의 인지능력 과 조윈능력이 프윀히 떨어져 사고발생의 위험이 커지고, 그러한 위험이 프 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때로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의 처리 통계를 보면, 음주운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가 발생한 경우, 많은 경우에 있어 운위자가 합리윁인 판단력을 상실하여 피 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로 이어지고, 중앙선침범 딐는 신호위반과 결합하여 대형 교통사고가 되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 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프실을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독특한 음주문화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음주운위행위와 그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양형을 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있어 보건대, 피고인이 2001. 3. 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음주운 위 묏 무면허운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받고, 2005.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 행유씈 2년,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을 각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위력이 있는 외 도로교통법위반 벌괈 위력 3회 더 있음에도 집행유씈 기간이 막 끝 나갈 무렵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기로 하고, 한편, 그 형의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위 력,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 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6월을 선고하씀다. □ 판결의 의미 사회윁으로 음주운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폐해가 매우 큰 상황에서, 음주운 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위력 수 회 있음에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윁으로 음주운위 행위에 대하여 경 종을 울리고, 딐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에서 음주운위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양형을 하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