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차 후 음주측정 3회 불응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1도4328 음주측정거부 사건(2012년 2월 9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이다.
양형 비교
음주측정거부 1심 판결 전체(27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19%, 벌금 7%, 무죄 3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세워놓고 잠들어 있었는데,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세 번이나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가 적법했으며, 남성의 거부 행위가 음주 측정 불응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1월 3일 새벽,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의 도로에 차를 세워놓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 경찰관이 이 남성을 발견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남성은 세 차례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경찰은 이 남성을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보고, 경찰서 지구대로 데려가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 보호 조치 후에도 경찰은 음주 측정을 다시 요구했지만 남성은 계속 거부했습니다.
- 남성의 음주 측정 불응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경찰관이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해서 음주 측정 요구가 무조건 위법하거나 보호 조치가 끝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찰이 보호 조치 대상으로 데려간 후에도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 원심 판결이 보호 조치가 끝난 것으로 잘못 판단해 음주 측정 불응죄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거나 운전한 것으로 의심될 때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권리가 명확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음주 측정 요구가 무조건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됨.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년 7월 1일과 22일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함.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함.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교통사고를 내고도 운전을 계속함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며 경찰관을 폭행함
만취 상태로 차량을 정차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거부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소주 3잔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2020년 3월 31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안면 신경마비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됨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음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새벽에 추위를 피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거부함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측정 거부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으로 숨을 충분히 내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호흡측정 요구를 받음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 시늉만 하고 흡입구를 막아 회피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보호조치된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 요구가 당연히 위법하다거나 보호조치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2]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관서로 데려온 직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여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생활 속 판례] 낚싯배 업자가 안내한 갯바위에서 사고로 사망할 경우 ...2012-04-25
해석·평가대법원은 낚시어선 업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보호조치된 음주운전자도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다.
- [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⑪ 형사소송법2013-04-25
- 보호조치 대상자 음주측정은 정당2012-02-16
- 2015년 경찰 2차 형사소송법 기출해설2015-06-01
해석·평가유안석 강사는 이번 경찰 2차 형사소송법 시험이 수사 비중이 높아 공판절차가 깊이 다뤄지지 않았지만 경찰시험 특성상 전체 균형을 잃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본조문과 판례가 적당한 비율로 출제되어 형소법 전반의 균형감각을 유지하도록 했으나 문제가 평이해 정답을 맞추기 쉬웠고, 90점 이상을 맞아도 자만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