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3고단653대전지방법원 1심2023-07-1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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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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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653 음주측정거부 사건(2023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 제3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측정거부 1심 판결 전체(27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19%, 벌금 7%, 무죄 3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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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 구간을 운전했다.
  • 운전 후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지 않아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고인의 음주운전 정황을 확인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측정 거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10.2km를 운전한 점을 인정했다.
  •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을 확인했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후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을 중하게 봤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경위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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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합841·서울남부지방법원·2012-12-13·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8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92%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31%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92%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노4350·대구지방법원·2016-03-31·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측정거부+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76%)+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9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73%)+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050%+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20%≠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노493·울산지방법원·2023-04-13·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8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사실관계 90%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57%)+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노4855·대구지방법원·2015-11-12·2심·형량 변경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정1314·수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44%)+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정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71%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단848, 1309(병합)·부산지방법원·2020-05-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90%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63%)+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90%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46%)+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39%≠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1751, 2024고단844(병합)·제주지방법원·2024-07-17·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음주측정거부+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30%≠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37%)+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64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91%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215%≠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34%≠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227%≠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43%≠동종 전과 다름: 0회 vs 6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204%≠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32%≠동종 전과 다름: 0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24%≠동종 전과 다름: 0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224%≠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59%)+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44%≠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299%≠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범행 부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22%≠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62%≠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1140·울산지방법원·2015-04-16·1심·무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876·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03·2심·기각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206·대구지방법원·2013-03-29·1심·무죄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사실관계 91%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20%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비슷함
2025노3184·대전지방법원·2025-12-16·2심·기각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500만원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500만원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5노470·대전지방법원·2015-08-20·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새벽에 추위를 피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489·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21-06-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243%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비슷함
2013도8481·대법원·2015-12-24·3심·기각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4878·대법원·2022-06-09·3심·파기 환송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도16121·대법원·2017-06-08·3심·기각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2도3075·대법원·2022-06-30·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25%≠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슷함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234·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8·1심·유죄 (형 선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8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41%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050%+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비슷함
2024노4971·대구지방법원·2025-02-21·2심·기각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교통사고를 내고도 운전을 계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94·의정부지방법원·2015-08-19·2심·기각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26%≠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비슷함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82%≠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비슷함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097%≠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089%≠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80%≠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98%≠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098%≠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57%)+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9도7924·대법원·2009-09-24·3심·기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측정 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사실관계 90%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37%)+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비슷함
2015노1951·인천지방법원·2015-10-28·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51%)+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64%)+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32%)+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2338·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무죄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으로 숨을 충분히 내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호흡측정 요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348·울산지방법원·2007-05-23·1심·무죄

직장동료가 운전하던 자신의 차량에서 사고 후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4회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048·창원지방법원·2021-10-21·2심·형량 변경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중상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0도7154·대법원·2020-08-20·3심·기각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도4328·대법원·2012-02-09·3심·파기 환송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차 후 음주측정 3회 불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674·대구지방법원·2016-09-22·2심·기각

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8노593·울산지방법원·2018-08-30·2심·기각

안면 신경마비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0% · 비교 0.060%)+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0% vs 0.166%≠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비슷함
2019노35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2·2심·기각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299·인천지방법원·2008-12-18·1심·무죄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몇 시간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
  •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 **** 선고 ****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 건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혜주(기소), ****(공판) 변호인 ****(국선) 판결선고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 **** 지하주자장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 제1항 기재 'C' 지하주차장 2층에서, 지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피고인이 귀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지켜보고 있던 중 위 G70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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