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 구간을 운전했다.
• 운전 후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지 않아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고인의 음주운전 정황을 확인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측정 거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10.2km를 운전한 점을 인정했다.
•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을 확인했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후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을 중하게 봤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경위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