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653 음주측정거부 사건(2023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 제3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측정거부 1심 판결 전체(27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19%, 벌금 7%, 무죄 37%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 구간을 운전했다.
- 운전 후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지 않아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고인의 음주운전 정황을 확인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측정 거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10.2km를 운전한 점을 인정했다.
-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을 확인했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후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을 중하게 봤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경위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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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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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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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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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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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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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됨.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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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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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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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측정 거부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으로 숨을 충분히 내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호흡측정 요구를 받음
직장동료가 운전하던 자신의 차량에서 사고 후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4회 응하지 않음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차 후 음주측정 3회 불응
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거부함
안면 신경마비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양형 인자
-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몇 시간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
-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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