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혜주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3건평균 133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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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62%
평균 6개월
음주측정거부1건-10%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벌금3(60%)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실형
6개월 (실형)
2023고단653·대전지방법원·2023-07-13·음주측정거부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1노2102·대전지방법원·2023-02-15·개인정보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입주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584장이 담긴 입주자카드를 법원에 제출함
벌금
벌금 70만원
2020노870·서울북부지방법원·2021-01-26·사기
조합총회의 의사록을 폐기한 사건
벌금
벌금 30만원
2019노1531·서울북부지방법원·2020-09-15·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교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함
벌금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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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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