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입주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584장이 담긴 입주자카드를 법원에 제출함

• 피고인은 대전 서구 OO지역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 2020년 6월 15일,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과 함께 입주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담긴 입주자카드 584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 이 입주자카드에는 세대주 이름, 직업, 차량번호, 가족 관계, 세대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되었으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했다.
• 피고인은 법원의 요청에 따라 법률 자문을 거쳐 제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아파트 동대표 회장으로서 입주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584장을 법원에 제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이 법률 위반인지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한 제출이 허용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위반했다.
• 피고인은 공모하여 동의 없이 입주자카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주장은 법률 자문을 거쳐 제출한 점과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위법성이 없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공공기관과 그 외 개인정보처리자를 구분하는 규정은 합리적 차별로 인정되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개인정보가 실제로 광범위하게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아파트 동대표 회장으로서 입주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담긴 입주자카드를 법원에 제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보고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