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나경선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3개월
벌금 1건평균 7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음주운전2건-5%
평균 1년 3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벌금1(25%)원고승1(25%)
2024노3999·대전지방법원·2025-02-12·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401% 상태로 약 30미터 음주운전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4노3545·대전지방법원·2025-02-05·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실형
1년 (실형)
2021노2102·대전지방법원·2023-02-15·개인정보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입주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584장이 담긴 입주자카드를 법원에 제출함
벌금
벌금 70만원
2020나103656·대전지방법원·2021-05-26
택시기사들이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차액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