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김덕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7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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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1(25%)기각1(25%)원고승1(25%)
2021노2102·대전지방법원·2023-02-15·개인정보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입주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584장이 담긴 입주자카드를 법원에 제출함
벌금
벌금 70만원
2017나111176·대전지방법원·2018-12-05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197만원 / 청구 7,325만원)
2017노1462·대전지방법원·2017-08-10·사기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실형
8개월 (실형)
2016노3128·대전지방법원·2017-06-01·환경범죄처벌법
2006년 9월 28일 공개매각 절차를 통해 특정 토지를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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