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범죄

환경범죄처벌법 실제 형량 — 1심 판결 59건 분석

Name: 환경범죄처벌법 1심 판결 형량 통계
Creator: 양형인사이트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환경범죄처벌법 1심 판결 59건(2004~2026년 선고) 중 실형은 14%, 집행유예 34%, 벌금 41%, 무죄 12%이다. 실형이 선고된 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8개월~11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양형 인자 중에는 '조직적·계획적'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40%로, 그렇지 않은 판결(8%)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59건 기준

실형13.6%

집행유예33.9%

벌금40.7%

무죄11.9%

실형 형량 분포

실형 8건

6개월 이하1건

6개월~1년5건

1~2년1건

2~3년0건

3~5년1건

5~10년0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	해당 판결	있을 때 실형	없을 때 실형
자백 감경	22건 (37%)	23%	8%
진지한 반성 감경	21건 (36%)	14%	13%
초범 감경	18건 (31%)	17%	12%
동종 전과 가중	14건 (24%)	29%	9%
조직적·계획적 가중	10건 (17%)	40%	8%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환경범죄처벌법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환경범죄처벌법 판례 전체 검색 →

판결이 많은 법원

안전범죄 다른 죄명

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