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사업장폐기물 646.7톤을 농경지에 무단 투기·처리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5634 폐기물관리법위반 피 고 인1. A (**** 남) 2. B (**** 남) 3. **** 대표이사 D 4. **** 대표이사 F 검 사곽계령(기소), 이희욱(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2. 5. 3.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월 및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 ****을 각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 2 - 피고인 A,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 전무이고, 피고인 ****은 골재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는 ****의 공장장이고, 피고인 ****은 레미콘·아스콘 제조업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의 전무로서, **** ****에 있는 **** 신축과 정에서 발생한 ‘암(상품가치가 없는 돌)’을 **** ****에 있는 ****으로 운반하 는 일을 하던 중 ****의 공장장인 피고인 B로부터 ****에서 발생한 무기 성 오니인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9. 1.경 **** ****에 있는 ****에서 위 사업장에서 발생 한 무기성 오니 22.3톤을 **** 소속 화물기사로 하여금 상차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화물기사로 하여금 위 무기성 오니를 ****에 있는 농경지에 하차하도록 하 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 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 회에 걸쳐 646.7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 버렸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1.경 **** 달서 구에 있는 ****에서 발생된 무기성 오니 22.3톤을 **** 소속 화물기사로 하여금 상차한 후 ****에 있는 농경지에 하차하도록 하였고, 위 무기성 오니와 토사 를 섞어 농경지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것을 비롯하 여 그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으로부터 의뢰받은 폐기물 을 수집·운반·처리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현장정보를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 공장장으로 2020. 9. 1.경 ****에서 발생된 무기성 오니 22.3톤을 ****을 통해 처리함에 있어 그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8.경까 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 사업장폐기물 646.7톤의 인계‧인수에 - 4 -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무인 A이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 피고인은 피고인의 공장장인 B가 제1,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 무와 관련하여 제1,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이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김규○, 김철수(가명), H, 박미○, 박영○, 배영○, 차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내사보고서(****청 자원순환과 제출 폐기물 시료분석결과)와 이에 첨부된 각 시험 성적서, 내사보고서(폐기물 매립 의심지역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된 사진, 내사보고서(제보자 김철수가 진술한 오니 등 불법매립장소 확인)와 이에 첨부 된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주)J레미콘, (주)E 사업장폐기물배출 자신고증명서 등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수사보고 서[(주)E 배출 무기성오니 시료분석 의뢰결과]와 이에 첨부된 시험성적서, 수사보고서 [(주)C 배차내역 상 슬러지 운반내역]와 이에 첨부된 각 차적조회 및 건설기계등록원 부, 수사보고서[(주)C 경리 K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결과]와 이에 첨부된 각 사진, 수사보고서(폐기물 운반 횟수 및 적재량 변경) - 5 - 1.수사자료제출(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여부) 공문, 수사협조의뢰회신(폐기물 처리업 인 허가 여부) 공문 1.**** 배차내역, 주식회사 수성 폐기물인계인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 입력 자료 1.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정장소 외 폐기물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후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정장소 외 폐기물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후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의4호, 제18조 제3항(폐기물 인계.인수사항 미입력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지정장 소 외 폐기물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 피고인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지정장 소 외 폐기물 투기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4의4호, 제18조 제3항 (폐기물 인계.인수사항 미입력의 점) 1. 경합범가중 - 6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1월 ∼ 10년 6월 및 벌금 1억 500만 원 이하 ○ 피고인 ****: 벌금 1억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 기·매립·소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2유형] 무허가 폐기물 - 7 - 처리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8,000,000원 ○ 피고인 ****: 벌금 8,000,000원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받지 않고 사업장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농지에 무단 투기하였고,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 는 점, 투기한 폐기물을 다시 수거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투기한 폐기물에 기준치 이하의 구리, 비소 외에는 중금속 또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양 오염 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3,828,000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고 위 돈도 대부분 화물기사들에게 지급되어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은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8 - ○ 피고인 B: 징역 1월 ∼ 10년 6월 및 벌금 1억 500만 원 이하 ○ 피고인 ****: 벌금 1억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의 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 기·매립·소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8,000,000원 ○ 피고인 ****: 벌금 8,000,000원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사업장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장소에 투기하도록 하고 이 를 은폐하려 하였으며,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 는 점, 투기한 폐기물을 다시 수거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투기한 폐기물에 기준치 이하의 구리, 비소 외에는 중금속 또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양 오염 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 고인 B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 - 9 -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