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와 피고인B가 29차례에 걸쳐 사업장폐기물 646.7톤을 정해진 장소가 아닌 농경지에 버리고, 처리·입력 절차도 지키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5634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2년 5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환경범죄처벌법 1심 판결 전체(60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3%, 벌금 42%, 무죄 1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한 회사의 전무였고, 피고인B는 다른 회사의 공장장이었습니다.
- 피고인B가 사업장에서 나온 무기성 오니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A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두 사람은 2020년 9월 1일경부터 2020년 12월 28일경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사업장폐기물 646.7톤을 정해진 처리 장소가 아닌 농경지에 버렸습니다.
- 피고인A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허가 없이 폐기물을 옮기고 처리했으며, 무기성 오니와 흙을 섞어 농경지를 고르는 작업도 했습니다.
- 피고인B는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소속 회사들도 각자의 임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한 위반행위에 대해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농경지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데 함께 관여했고, 피고인A는 허가 없는 폐기물 처리, 피고인B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처리 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행위도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각 회사에도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폐기물 운반·처리 자료, 현장 사진, 시료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 폐기물을 정해진 장소가 아닌 농경지에 버린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됐고, 전○○ 양도 646.7톤으로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필요한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했고, 피고인B는 법에서 요구하는 인계·인수 내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리한 사정으로는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점과 피고인B가 위법성을 알면서도 무단 투기를 하게 하고 이를 감추려 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 반면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으며, 버린 폐기물을 다시 수거해 원상회복을 마친 점이 참작됐습니다. 폐기물의 성분상 토양 오염 가능성이 매우 낮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두 사람은 646.7톤의 사업장폐기물을 농경지에 무단으로 버렸고, 피고인A는 무허가 처리, 피고인B는 전자 입력 누락도 했습니다. 폐기물을 다시 수거하고 오염 위험이 낮았던 점 등이 고려됐지만, 두 사람과 각 회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표이사들이 토양오염 기준 초과 광재류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고, 행정기관의 회수·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역할을 나눠 공장과 토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일부는 출입문을 손상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함
폐기물 공급자들과 공모해 사업장폐기물 162.01톤 무단 투기
허가받지 않은 OO지역 토지에 건설폐토석 약 1,095톤을 매립함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농경지에 무기성 오니 6,720톤을 무단으로 묻고, 처리 명령을 따르지 않음.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며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함
환경기자 피고인A와 건설업자 피고인B가 역할을 나눠 폐주물사 3,125톤을 무단 매립하고, 피고인B는 모래 약 1,700톤도 허가 없이 채취해 판매함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폐기물을 받아 불법으로 땅에 묻어 환경오염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킴
양형 인자
-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사업장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농지에 무단 투기
-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함
-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은폐 시도
- 범죄사실 모두 인정
- 재발 방지 노력
- 투기한 폐기물 수거하여 원상회복 완료
- 토양 오염 유발 가능성 매우 낮음
-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소액(3,828,000원)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받은 적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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