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21고단5634대구지방법원 1심2022-05-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와 피고인B가 29차례에 걸쳐 사업장폐기물 646.7톤을 정해진 장소가 아닌 농경지에 버리고, 처리·입력 절차도 지키지 않음

피고 A: 4개월 집유 1년피고 B: 4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5634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2년 5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환경범죄처벌법 1심 판결 전체(60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3%, 벌금 42%, 무죄 12%다.

환경범죄처벌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한 회사의 전무였고, 피고인B는 다른 회사의 공장장이었습니다.
  • 피고인B가 사업장에서 나온 무기성 오니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A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두 사람은 2020년 9월 1일경부터 2020년 12월 28일경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사업장폐기물 646.7톤을 정해진 처리 장소가 아닌 농경지에 버렸습니다.
  • 피고인A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허가 없이 폐기물을 옮기고 처리했으며, 무기성 오니와 흙을 섞어 농경지를 고르는 작업도 했습니다.
  • 피고인B는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소속 회사들도 각자의 임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한 위반행위에 대해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농경지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데 함께 관여했고, 피고인A는 허가 없는 폐기물 처리, 피고인B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처리 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행위도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각 회사에도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폐기물 운반·처리 자료, 현장 사진, 시료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 폐기물을 정해진 장소가 아닌 농경지에 버린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됐고, 전○○ 양도 646.7톤으로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필요한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했고, 피고인B는 법에서 요구하는 인계·인수 내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리한 사정으로는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점과 피고인B가 위법성을 알면서도 무단 투기를 하게 하고 이를 감추려 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 반면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으며, 버린 폐기물을 다시 수거해 원상회복을 마친 점이 참작됐습니다. 폐기물의 성분상 토양 오염 가능성이 매우 낮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두 사람은 646.7톤의 사업장폐기물을 농경지에 무단으로 버렸고, 피고인A는 무허가 처리, 피고인B는 전자 입력 누락도 했습니다. 폐기물을 다시 수거하고 오염 위험이 낮았던 점 등이 고려됐지만, 두 사람과 각 회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았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정86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들이 토양오염 기준 초과 광재류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고, 행정기관의 회수·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환경범죄처벌법+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단5685·대구지방법원·2022-05-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역할을 나눠 공장과 토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일부는 출입문을 손상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8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단4142·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폐기물 공급자들과 공모해 사업장폐기물 162.01톤 무단 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8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257·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허가받지 않은 OO지역 토지에 건설폐토석 약 1,095톤을 매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2454·수원지방법원·2011-02-09·1심·유죄 (형 선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농경지에 무기성 오니 6,720톤을 무단으로 묻고, 처리 명령을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252·광주지방법원·2019-01-09·2심·무죄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며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8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노3746·부산지방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환경기자 피고인A와 건설업자 피고인B가 역할을 나눠 폐주물사 3,125톤을 무단 매립하고, 피고인B는 모래 약 1,700톤도 허가 없이 채취해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442·인천지방법원·2020-07-17·2심·형량 변경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폐기물을 받아 불법으로 땅에 묻어 환경오염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8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사업장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농지에 무단 투기
  •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함
  •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은폐 시도
↓ 감경 사유7건
  • 범죄사실 모두 인정
  • 재발 방지 노력
  • 투기한 폐기물 수거하여 원상회복 완료
  • 토양 오염 유발 가능성 매우 낮음
  •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소액(3,828,000원)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받은 적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5634 폐기물관리법위반 피 고 인1. A (**** 남) 2. B (**** 남) 3. **** 대표이사 D 4. **** 대표이사 F 검 사곽계령(기소), 이희욱(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2. 5. 3.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월 및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 ****을 각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 2 - 피고인 A,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 전무이고, 피고인 ****은 골재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는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