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며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함

• 2014년 11월경,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며 폐기물을 보관시설에 보관함.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은 허가받은 사업장 내 적정한 보관시설에 보관해야 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은 창고에 폐기물을 보관했다고 보고 유죄 판결함.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폐기물이 가공된 상태이고, 보관시설 관련 법 규정이 엄격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허가받은 사업장 내 적절한 시설에 보관한 것으로 판단함.
• 결국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며 폐기물을 보관시설에 보관한 행위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보관시설이 적법한 장소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허가받은 사업장 내 적정한 보관시설을 사용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적정한 보관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하지만, 보관시설 자체에 대한 별도의 엄격한 허가 절차는 없고, 사업장 내 적정한 장소면 충분하다고 해석됨.
• 피고인이 보관한 폐기물은 가공된 중간 폐기물로, 단순한 폐기물 원물이 아니어서 법 적용에 차이가 있음.
• 피고인이 보관한 창고는 바닥과 지붕 등 시설이 적합해 폐기물을 보관하기에 적절한 장소였음.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원심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해석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므로 이를 바로잡음.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적정한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을 요구하지만, 보관시설에 대한 엄격한 허가 절차가 없고, 사업장 내 적절한 장소라면 법 위반이 아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내 적정한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행위는 무죄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