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장은희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4년 5개월전체 대비 +87.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5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7.5%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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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3건+155%
평균 5년 8개월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8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3(50%)집유1(17%)무죄1(17%)기각1(17%)
2018노2252·광주지방법원·2019-01-09·환경범죄처벌법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며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함
무죄
무죄
2015노1180·인천지방법원·2015-10-16·사기
피고인이 차량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실형
6년 (실형)
2014노2031·인천지방법원·2015-01-09·사기
피고인 1이 공범들과 함께 사기 및 특수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함
실형
7년 (실형)
2013고단8621·인천지방법원·2014-06-11·사기
피고인이 법인 설립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함
실형
4년 (실형)
2012노3737·인천지방법원·2013-04-12·아동·노인 학대
피고인이 인터넷에 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올려 배포함
기각
기각
2010노14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3-22·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청소년과 성매매 합의를 시도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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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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