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장은희

총 사건

30등록

기소 형사

21건

평균 형량

3년 5개월전체 대비 +31.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2건평균 5년 1개월

집유 9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4건평균 750만원

무죄 3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1.1%

2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형사 판결

3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6건

가벼운 쪽 2 · 중간 9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1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길게

실형 판결끼리 11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들은 셋팅부선에 돌 약 2,525톤을 과적한 채 연해구역을 항해하도록 하여 선박을 전복시켰다.
2015고단320 · 기타 형사 · 2016-01-05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1건)
중간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의 표시를 바꿔 붙여 판매하고, 허가 없이 보관하며,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2015고단1227 · 약사법·식품위생법 · 2015-10-30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3건)
무거운 쪽
헤어지자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함
2015고단837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15-10-07 · 성인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7건)
가벼운 쪽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차를 앞지르며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차량을 쫓아가 앞에 끼어든 뒤 두 차례 급제동해 추돌 사…
2015고단788 · 특수상해 (흉기) · 2015-08-20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1건)
중간
지적장애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마트에서 추행하고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함
2014고합233 · 강간 · 2015-07-16 · 성인 피해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년(30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