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셋팅부선에 돌 약 2,525톤을 과적한 채 연해구역을 항해하도록 하여 선박을 전복시켰다.

• 피고인 A는 회사의 무이사로서 공사현장의 시공업무와 장비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였고, 피고인 B는 현장책임자, 피고인 C는 예인선의 선장이었다.
• 회사는 공사가 끝난 후 예인선을 이용해 셋팅부선에 공사용 돌을 실어 다른 현장으로 운반하기로 했다.
• 피고인들은 셋팅부선에 돌 약 2,525톤과 포크레인 1대(약 30톤)를 적재하고 예인선으로 예인하여 연해구역을 항해하게 했다.
• 당시 파고 약 1.2m, 풍속 약 9.4m/s의 기상불량 상태였고, 적재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셋팅부선이 오른쪽으로 전복되었다.
•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회사의 무이사로서, 피고인 B는 현장책임자로서, 피고인 C는 예인선 선장으로서 셋팅부선에 돌 약 2,525톤을 과적한 상태로 연해구역을 항해하게 하여 선박을 전복시킨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이 선박의 구조적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피고인들은 셋팅부선을 임차해 사용하면서 작업지시를 했으므로, 선박 사용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셋팅부선은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 연해구역 항해가 금지된 선박이었고, 화물운송용 부선이 아닌 노후한 셋팅부선이었다.
• 셋팅부선은 일반 화물운송 부선과 달리 길이 대비 너비가 넓고, 갑판 아래에 평형수가 없어 무게중심이 위로 상승하면 복원성이 매우 약해지는 구조였다.
• 피고인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돌을 과적하고 항해하도록 지시한 과실이 있다.
• 따라서 업무상 과실로 선박을 전복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은 선박의 구조적 특성과 적재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화물을 운송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박을 관리·지시한 사람들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선박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용도에 맞지 않는 선박을 사용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