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심재신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7.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9개월

집유 2건평균 11개월

벌금 2건평균 285만원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8%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9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들은 셋팅부선에 돌 약 2,525톤을 과적한 채 연해구역을 항해하도록 하여 선박을 전복시켰다.
2015고단320 · 기타 형사 · 2016-01-05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1건)
중간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2014고단1061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5-08-21 · 사망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금고 1년 6개월(24건)
중간
펜션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우고 구덩이를 파고 철제 말뚝을 설치해 손님 출입을 막음
2015고단198 · 업무방해 · 2015-06-26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9건)
가벼운 쪽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2015고단42 · 상해 · 2015-05-29 · 중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11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