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주식 자동매매 소프트웨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함

•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식 자동매매 소프트웨어 ‘△△△△’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함.
• 이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투자금액만 설정하면 자동으로 주식 종목을 선정하고 매도·매수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임.
• 피고인은 프로그램 구입비와 매월 예치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음.
• 검찰은 피고인이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한 혐의로 기소함.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판결함.
• 항소심 법원은 소프트웨어 판매가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주식 자동매매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며 투자자문업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소프트웨어 판매가 법률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자동화된 프로그램 제공이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투자자문은 전문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행위로, 자동화된 소프트웨어가 이를 대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
• 법률 조항과 판례에 따라 형벌 규정은 명확해야 하며, 새로운 기술을 기존 법률 용어에 억지로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동매매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기본 설정값을 제공한 것으로, 이는 투자자문업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음.
•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 대상이며 과태료 처분 대상일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인 투자자문업과는 구별됨.
• 따라서 1심의 유죄 판단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무죄가 선고됨.

피고인이 판매한 주식 자동매매 소프트웨어는 법률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법원은 자동화된 프로그램 제공을 투자자문으로 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